최근 우리 주변에는 청약통장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의 우리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아파트 당첨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들 통장을 깨는 것을 보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네요.
○ 청약통장 감소세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확연한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703만 명대였는데 현재 2554만 명으로 2년 새 148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 청약통장 외면 받는 이유
1. 높은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올라 당첨 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 신뢰를 잃어버린 청약제도
그리고 청약이 외면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입니다.
너무 자주 바뀌면서 청약제도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청약제도는 35차례 변경됐습니다.
- 청약제도의 기본 제도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3번
-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10번
- ‘특별법’ 규칙이 12번
- 주택법 개정사항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습니다.
○ 이전 정권 청약제도 변경
- 청약과 관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명박 정부에서 47차례
- 박근혜 정부에서 37차례
- 문재인 정부에서 65차례 개정
정부는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 청약제도를 바꾸지만, 기존 제도를 믿고 점수를 쌓아온 우리 같은 서민들만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을 해결 대책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을 늘리고, 추첨제를 확대하는 방식인데요.
지난달에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50%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매달 최대 한도를 저축하며 점수를 쌓아온 실수요자들은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당첨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반공급 물량은 자꾸 줄어들고, 최근에는 청약저축 한도를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죠.
청약한도 25만원 증가, 바뀌는 점들
당첨의 길은 좁아지고, 납부할 금액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뀌는 청약제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잘 준비하다가도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청약의 공정성은 신뢰에서 비롯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청약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