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탈세, 공익, 불법 건축물, 음주운전등 정말 많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을 잘 이용해 보상금으로 부업하는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오늘은 신고 보상금 1억 원, 신고포상금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신고포상금이란?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각종 법률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확인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보상금 1억원
우리나라 마약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몇 년 새 폭증하는 마약범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대검찰청은 마약범죄를 차단,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상향
-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포상금 종류
그렇다면 마약 신고외 다른 신고 포상금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고 접할수 있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고 가격 허위 신고 또는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 50만 원(건당)
2. 부정, 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법 제90조 의거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을 적발하여 지자체 식품의약과 등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포상금은 매년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부정, 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 10만 원 ~ 100만 원 책정(건당)
3.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신고 포상금은 매년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담배꽁초 : 1만 원
- 사업장 생활 폐기물 매립 : 최대 300만 원
4.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신고
- 겨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플라스틱 등 건설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
- 고물상이 목재소 등 가연성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 농촌지역 생활 폐기물이나 폐비늘 등 소각하는 행위
- 해당 경우 사업자 과태료 1백만 원 / 일반 가정 5십만 원
- 신고포상금 : 과태료 금액의 10% / 최소 3만 원 ~ 10만 원
5. 의료급여 부정청구 포상금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약제 제조업,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에 불법의료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의 30% 또는 300만 원 ~ 1100만 원 등 징수금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진료를 받은 자나 가족의 경우 징수금 금액에 따라 1만 원, 50%, 500만 원 정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수수액 금액에 따라서 20~3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한해 재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50~300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7.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신고 방법은 홈택스 어플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5,000 ~ 50,000원 : 만원
- 50,000 ~ 250만 원 : 해당 금액의 20%
- 250만 원 초과시 : 최대 50만원
이외에도 다양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 불법중개 행위 신고 포상금(허위 신고)
- 부정, 불량 식품 신고 보상
-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
-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
-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 의료급여 부정청구 포상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위 신고 포상
- 누수 신고 포상
- 가로수 무단 훼손 신고 포상
- 택시 위법행위 신고 포상
- 불법어업신고 포상
- 세금 탈세 신고 포상
- 마약 밀수 거래 신고 포상
각 포상금은 지자체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고 포상제도가 있는데요. 정말 부업으로 이런 것만 노리는 사람도 있을 거 같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