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란 단어가 생소한데요. 오늘은 위증교사 뜻 법적 처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게요.
◎ 위증교사 뜻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일.
쉽게 설명하면 위증교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일(부추겨서 나쁜 짓을 시키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152조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사를 시킨 사람은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공범으로 분류, 교사법이라고 합니다.
○ 위증
- 위증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교사
-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증교사는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에 혼선을 주게 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입니다.
◎ 위증교사 법적 처벌
1.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3.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버하게 한 자는 죄를 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정치계가 혼란스러운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요즘 세상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높으신 분들 때문인 거 같네요.
현재 위증교사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위증교사는 중범죄입니다.
잘못한게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