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부 경제 정책 중에 알아두면 쏠쏠한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2024 모르면 손해, 바뀌는 정부 정책들, 손해 보시지 말고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거 같네요.
2024 바뀌는 정부 정책들
그러면 어떤 정부정책들이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영세 자영업자
● 전기 요금 할인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은 연간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고지서에 차감된 금액이 나옵니다.
● 대출이자 할인
영세 소상공인의 비싼 대출 이자도 깎아줍니다.
2억 원 이하 대출 중에서 이자율이 4%를 넘는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까지(최대 1인당 3백만 원)를 돌려줍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가 받을수 있는 기초연금, 어르신들이 매달 손꼽아 기다리시는데요.
2024년도는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이 213만 원까지, 부부는 합쳐서 월 소득이 34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수령액
- 혼자 사는 어르신 : 33만 5천 원
- 부부 가구 : 55민 4천 원
●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수당 인상
올해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4만 명 더 늘려 모두 103만 명까지 지원하며, 수당도 7% 인상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너무 높은 가구
이달부터 그동안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 운용됩니다.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 낮은 이자율을 주는 은행 상품이 있다면 손쉽게 옮겨 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대신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는 경쟁을 통해 대출 이자율을 더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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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이 있는데 시골집을 세컨드홈으로 매입하고 싶다면
이미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추가로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더 매입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게 높아집니다. 법을 고쳐서 이 경우 집이 두 채라고 해도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시골집은 아마도 3억 원 이하, 그리고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있는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민주당에서도 3억 원 이하 시골집을 추가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다고 하네요~
신생아(2023년 1월 이후) 가구
● 주택 구입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다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연 1.6~3.3%의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며, 기존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1% 포인트를 더 깎아줍니다.
● 전세 대출시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라면 전세자금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며, 이자율은 연 1.1∼3.0%.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생아만 있다면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양을 했어도 가능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 건강보험료 체납
형편이 아주 어려운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제공해 주는데, 그 기준이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재산이 450만 원 이하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 다문화가족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3인 가구 443만 원)의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
- 초등학생 : 연간 40만 원
- 중학생 : 50만 원
- 고등학생 : 60만 원 지급
● 대학 학자금 연체 이자율
취업 후에 대학 학자금을 상환하다 연체할 경우 내는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금리(1.7%)는 동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