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씨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습니다.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졌으며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4억 7500만 원)의 80% 수준인 3억 85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한 홍록기 씨는 경영난을 겪다가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 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보다 채무액이 높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자료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신청 장점 단점
○ 장점
- 아무래도 가장큰 장점은 채무를 면책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지만 이를 통해 면책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용불량에 대한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 압류 역시 해제되면 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단점
- 나의 모든 재산이 매각되어 채권자에게 배당이 됨으로써 재산을 잃게 됩니다.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기에 이는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 면책 이후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또한 일정 부분 경제활동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빚이라는 게 가져본 사람은 알지만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보통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할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