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환급 플랫폼 ‘삼쩜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삼쩜삼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새로 추가한 ‘가족환급’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나도 모르는 세금 환급금 돌려주는 삼쩜삼, 개인정보 논란에 대해 살펴볼게요.
◎ 나도 모르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삼쩜삼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세무업계와 마찰이 빚어지면서 법적 갈등까지 야기된 상황.
삼쩜삼은 아르바이트생, 배달원 등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환급이 이뤄지면 실제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숨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광고 문구를 기반으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가입자 2천만 명, 누적 환급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쩜삼 세금 환급 솔직 후기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삼쩜삼은 지난 5월 기준 전월 대비 월 사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앱 전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월 사용자가 239만명 늘어나며 국세청 홈택스(449만 명)와 구글(277만 명) 다음으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 앱입니다.
○ 삼쩜삼, 부정적인 시선들
삼쩜삼의 서비스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수수료 입금까지 다 마쳤지만, 정작 환급액은 거의 없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거기에 과도한 SNS 광고 메시지가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개인정보 취득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은 자기 환급액을 알려면 국세청도 아닌 일반 기업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세무업계에서도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29일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탈세 조장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삼쩜삼 개인정보 논란
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게 8억 5천410만 원의 과징금과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추가로 자비스앤빌런드에게 주민등록번호는 신청, 신고서의 단순 작성, 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로 저장, 보유하지 말 것과 지난 2020년 4월 이후 수집,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의 파기를 명령했습니다.
삼쩜삼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추가로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가족환급 서비스’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환급은 삼쩜삼이 올해부터 추가한 기능인데요.
가족 단위로 묶어 환급금을 검색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동의한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한국세무사회 입장
- 삼쩜삼이 수집을 동의한 당사자의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수집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길 권한은 없다
- 삼쩜삼에 환급금 신청 내용을 입력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 부양가족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의 정보가 올라와 있더라는 제보도 많이 받았다
○ 삼쩜삼 입장
- 반면 삼쩜삼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예상 환급세액’으로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환급금도 받은적이 있고, 지금은 세무대리인 역시 해지한 한 명의 고객입니다.
가족의 정보를 내가 입력하고 환급을 진행하는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리인 거 같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