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36주 낙태 브이로그, 태아를 낙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36주 낙태 유튜버 병원장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죠.
그러나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튜버는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해, 해당 지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영상 조작이 없는 유튜브 영상 – 36주 낙태 브이로그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36주 낙태 유튜버 병원장 살인, 처벌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 씨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게 사실로 판명 났습니다.
과거 낙태는 형법상 임신부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2019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때문에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네요.
또한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아닙니까??
영상이 조작이길 바랬는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