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만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차도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도로 싱크홀은 왜 생길까요?
이렇게 피해를 보면 싱크홀 보상 어디서 누가 해줄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 싱크홀 뜻과 원인, 국내 싱크홀 발생 List
○ 싱크홀이란?
싱크홀(sinkhole)은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싱크홀의 크기는 지질 특성과 발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폭 1m 이내, 발이 빠질 정도의 작은 것에서부터 도시 지면 하나를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을 거대한 것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순화어로서 국립국어원에서는 ‘땅꺼짐’ 이라는 어휘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2015년부터 언론에서 ‘땅 꺼짐 현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것이 종래의 싱크홀과 별개의 현상인 것으로 착각하는 반응이 생겨 최근에는 언론과 회화 모두에서 다시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싱크홀 원인
1.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하 암석(주로 석회암)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안의 지하수가 빠지면 땅굴의 천장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땅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2. 과도한 지하수 퍼내기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내서 지하에 빈 공간(공동)이 생기고, 빈 공간 위에는 높고 무거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때문에 지반 침하+싱크홀이라는 것.
3. 마지막으로 현대 도시의 건축물 및 도로 등이 투습 저항이 높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상당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해당 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지하수의 유입량이 감소, 고갈되어 빈 공간, 공동이 생겨 이곳에서 부분침하 또는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4. 인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부실하거나 노후된 배수시설, 셰일 가스 채굴 등이 있습니다.
○ 국내 싱크홀 발생 List
- 2005년 1월 28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 2006년 6월 5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 2008년 5월 xx일 충북 음성군
- 2013년 x월 xx일 충북 청원군(현 충북 청주 청원구)
- 2014년 6월 27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증미역 부근
- 201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 2014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역 부근
- 201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역 부근 재발생
- 2014년 8월 21일 충북 단양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사거리
- 2014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
- 201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 근처
- 2015년 3월 27일 전북 익산시
- 201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속터미널 인근, 강남구 삼성중앙역 부근
- 2016년 7월 6일 경기 남양주시 덕소역 부근
- 2016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사직여고 부근
- 2017년 2월 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요진 와이시티 부근 도로
- 2017년 2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요진 와이시티 부근 도로
- 2017년 2월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요진 와이시티 부근 도로
- 2017년 6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솔밭삼거리 도로
- 2018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 번영로
- 2018년 9월 5일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 2018년 9월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 부근 도로
- 2019년 6월 7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 2019년 10월 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 에스포항병원 건너편 편도 3차로
- 2019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만덕교차로
- 2019년 12월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중앙로 인근 도로
- 2020년 7월 6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부근 38번 국도
- 2020년 8월 26일 경기 구리시 교문동 813번지 부근
- 2020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18-20번지 앞 도로
- 2021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괴정2치안센터 부근
- 2021년 8월 11일[5]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안심차량기지사업소 부근
- 2021년 9월 1일 충남 당진시 서해로
- 2021년 12월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중앙로 인근 건물
- 2022년 4월 4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광주시내 한복판 `싱크홀`
- 2022년 6월 24일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로 인한 싱크홀
- 2022년 7월 20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 2022년 8월 3일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편의점
- 2022년 8월 12일 대전 한남대학교
- 2022년 8월 29일 경북 봉화군 재산면 광산 봉화 광산 ‘땅꺼짐’‥1명 사망·1명 구조
- 2023년 7월 7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땅 꺼짐… 보행자 1명 다쳐
- 2023년 8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 2023년 9월 4일 경남 진주시 상평동 도로
- 2023년 9월 12일 서울 강남구 언주역 8번 출구 앞 도로
- 2023년 9월 17일 경남 진주시 상평동 도로
- 2023년 10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 앞 교통섬
-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도로
-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도로
- 2024년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싱크홀 사고
◎ 싱크홀 피해 보상 처리는?
싱크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요?
○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푹 꺼지는 현상)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
싱크홀에 따른 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차담보에 가입해야 싱크홀에 따른 사고를 당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자차보험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싱크홀로 차가 빠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가입차량의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주체인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 도로관리 주체와 건설사와의 과실이 결합된 내용이라면 두 주체가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소송을 보험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경우는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고 내용을 경찰서 등에 신고한 이후 도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자체의 관리소홀을 입증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중 싱크홀을 피하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차량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해, 실손보험 대부분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은 가입만 돼 있으면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나도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상범위는 가입자가 가입시 정한 보상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자가 만약 싱크홀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서울 연희동 사고처럼 싱크홀로 차량 매몰 피해를 입었다면,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가입자가 화재, 폭발, 도난, 재해 등으로 차량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사는 관련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사고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되며, 이 경우 싱크홀 원인에 따라서 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