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 관련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고,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무엇인지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