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규제는 확대되고, 세제 혜택은 축소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정보 알아볼게요.
규제 강화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로 편입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건축물에 과밀부담금이 부과
◎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성남, 광명 등 경기 일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본점을 이전할 경우 세금을 3배 더 납부하게 되며, 이런 중과세 때문에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과밀억제권역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세재혜택 축소
현재 김포 전역은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게 돼 규제는 강화되고 세금 혜택은 축소되는게 사실입니다.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취득세는 2.5배(2.8%→6.8%),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2배(0.25%→0.5%) 높아지게 됩니다.
농·어촌전형 특별전형 혜택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농·어촌전형 특별전형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 농어촌 전형이란?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고교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입시 제도
부모와 자녀가 중·고교 6년을 해당 지역에 살며 학교를 다니면 지원이 가능
2024년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모집인원은 모두 9646명.
김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3읍(통진읍, 고촌읍, 양촌읍)과 3면(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주민의 경우 농어촌전형 대상에 속하는데요.
특히 김포시 고촌읍은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지역이면서 서울시 강서구와 맞닿아 있으며,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을 이용해 30분이면 양천구 목동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목동 학원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농어촌 특별전형 이점도 꾀할 수 있어 아파트 분양 광고에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광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포 고촌읍은 이를 염두에 두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사 오는 주민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현재 서울 편의 이슈에도 부동산 가격도 잠잠하다고 합니다. 대신 매물관련 상담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거래가 없는걸 봐서는 김포시민들도 편입이 사실상 현실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거 같네요.실제로 서울시 편입보다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노선 연장이 우선인거 같네요. 정치권에서 약속하고 파기하고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아무래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