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진입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채 해외로 출국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던 차주가 귀국을 하루 앞당겨 차를 출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일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차주가 공항 관계자에게 “죄송하다. 차량은 뺐다”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공항을 이용하다 불편을 겪었는데 김해공항 민폐주차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 김해공항 민폐주차, 하루 일찍 귀국
지난 1일 오후 차량은 빠졌는데요. 공항 측에선 불법 주차로 논란이 되자 차를 빼기 위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차주는 2일 귀국해 차를 이동시킬 예정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30일 새벽부터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 입구에 세워졌는데,
휴가철 주차장이 꽉 찬 상태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기자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입니다.
공항 측에서 차주에게 연락해 차주가 보험으로 견인을 시도했지만, 해당 차량이 인도 연석에 바짝 붙어 주차돼 견인에 실패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수소 차량으로 바퀴 4개에 보조바퀴를 달고 견인해야 하는데 인도 경계석에 바짝 붙어 있어서 견인이 어려워 견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해당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차주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SNS에는 “무개념 휴가객, 김해공항 주차장 만석.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서 저기다 주차하고 해외 가셨단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으며, 문제의 차량 때문에 대형 리무진 버스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항 측은 통행에 방해는 되지만 대형 버스도 진입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리무진 버스나 시외버스 등이 공항으로 못 들어가 비행 시간에 늦을 뻔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민폐주차 과태료 부과,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어렵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강서구청은 이 불법 주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통상 불법 주차에 단속될 경우 건당 4만 원이지만, 해당 차량은 장기간 불법 주차한 데다 동일 차량에 대해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와 과태료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흘간 국민신문고로 4건의 신고가 접수돼, 건당 과태료로 따지면 총 16만 원
그러나 해당 차량은 계속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더이상 과태료를 받지 못할 거 같네요.
게다가 이 ‘민폐 주차’ 차량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로를 완전히 막았을 때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번 사안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해 통행이 100%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 김해공항 문제점
이번 사태로 김해공항 불법 주정차 단속의 구멍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항 진입로 주요 지점인데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데다 그간 이동형 카메라는 계도 위주로 주정차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돼 공항 장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구멍이 생겼죠.
해당 지역은 공항 도로로 분류돼 공항공사 관리 지역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하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인 강서구가 하게 됩니다. 김해공항에는 10여 대의 고정형 주정차 위반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공항 청사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인 해당 지점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번사태로 알수 있는 것.
비싼 공항 주차장 이용하지 말고 저렴하게 불법 주차하면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면 저처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렇게 빼지도 못하게 두고 가면 만약에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