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장난감, 그리고 성인용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인데요.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제적 효과를 얻겠다고 합니다. 관련된 정보 알아볼게요.
◎ 태국, 성인용 장난감 음란물 합법화 가능할까?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 등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 중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8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태국은 18세 이상의 음란물 소유는 허용하지만 제작과 유통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성인의 섹스 토이 판매, 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신 성폭력, 강간, 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과 이미지는 금지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 및 제작도 역시 제한됩니다.
◎ 태국, 금기시되는 성 산업
태국에서 성(性)은 금기시되는 영역으로 성매매는 물론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등 성 관련 용품 판매도 불법입니다.
○ 태국 성인용품 판매 적발
-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약 240만 원)의 벌금형
그러나 관련된 성인용품 산업은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태국 관세청이 2020년 압수한 성인용 장난감만 4000개가 넘으며, 성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관련 산업을 양지에 꺼내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 성인용품 시장 성장세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성인용품 기업 매출은 336억 달러(약 44조 원)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높은 수익을 얻는 산업인 만큼 태국에서 성인용품 합법화 목소리가 나온 적은 많았습니다.
성인용 장난감 등을 합법화할 경우 공급 업체에 세금을 부과해 국가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며, 자국의 고무산업 역시 증가해 국가 경제 이익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 반대이유
-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없다
- 법무부는 “합법과 불법의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세계 성문화 합법화 국가
일정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세금징수, 등록증, 의료 감시체계 의무화, 성거래 지역 통제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등
태국에 트렌스젠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성 관련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니,,,,아이러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