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는 건데요. 이 법은 당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로,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릅니다.
그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마다 각 단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을 발표하게 되며, 통신사에서 기기를 살 때는 물론이고 여러 경로로 유심기변을 한 기기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시 지원금이 기존의 유동적인 정책이 있던 시기보다 너무 적다는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은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이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며,
소비자와 휴대전화 제조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써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비로만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모두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대단한 법입니다.
본래의 법의 목적은 “이통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 방지,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자,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휴대전화를 전 국민이 강제로 정해진 가격 내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신사 순이익 향상을 위한 법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스마트폰 가격 떨어질까?
정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제품 가격이 계속 상승해,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까요?
단통법 이전보다 폰이 확실히 비싸진게 사실이고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업체들이 마음대로 매기던 출고가를 현재의 인터넷 자급제 가격이랑 맞추는 정도에서 안 팔리는 기종에 보조금 몰아주는 방식이 많아질 거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 없어져도 고가의 기기를 사고 싶으면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 하는 지금의 상황과 크게 차이는 없을거 같네요. 대신 시간이 좀 지난 스마트폰의 경우 할인은 많이 될 거 같네요.
그러나 현재의 자급제보단 가격에서 더 좋을거 같네요.
보조금이 높아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해 통신사들끼리 할인이 많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밝힌 내용으로, 현재 단통법 폐지일, 폐지날짜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되는데요.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불 붙으면 지금보다는 저렴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네요.
이번기회에 스마트폰 바꿔야겠네요~ 갤럭시 S24 좋던데,,,단통법 사리 지길 기다려야겠네요~